당신도 ‘개인정보보호법’의 가해자?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살아가는 보통의 시민이라면, 아마도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정말로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법을 잘 지키고 살고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SNS를 하면서 종종 여러분의 친구나 지인, 가족, 셀카 등의 사진을 공유하고 있다면, 사실 그렇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인지는 하고 있지만, 어떤 것들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지, 법이 어떤 범위까지 정의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시할 경우 사진에 나온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요?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리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올릴 수 없습니다.다만, 단체 사진의 경우 동의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 후 게시가 가능합니다.

단체사진일 경우에는 동의를 거부한 사람이 있다면, 그로 인해 해당 사진은 게시를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사진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체사진의 경우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단체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리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동의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 한 후 게시가 가능합니다.

사진을 찍자는 요청에 응했고 카메라 렌즈를 쳐다보면서 포즈까지 잡았다면, 그 사진이 다른 곳에 공유되는 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 아닐까요?

사진 촬영에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해서 여전히 해당 사진을 공유하거나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의의 범위에는 촬영을 한 이유, 촬영자와 피촬영자와의 관계, 촬영 장소 및 촬영 당시 각종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당사자의 동의를 명화하게 구하는 것인데, 이 부분도 녹취나 입증자료가 부족할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심코 촬영한 SNS 사진 배경에 다른 사람 얼굴이 찍혔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인스타그램 등 SNS는 사적 공간이지만 다수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 유포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CTV 실시간 모니터 영상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되는지요?

영상정보에 나타난 정보주체의 외관을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정보 주체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모자이크, 블러등으로 비식별 처리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없이 공유하고 있는 지인, 친구, 가족,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나온 사진들… 알고보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이었네요.
일상적으로, 관성에 의해 하고 있었던 행동들이 사실은 대부분 법을 위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의 피해를 인식하며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누군가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에서 공유한 사진을 보고 불쾌감을 느끼거나, 법적 조치를 취해 보상을 받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친구나 지인들에게 일일이 동의를 받는 것이 번거로울 수도 있고, 사진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거나 잘 모르는 사람도 있다면 그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마음 편한 방법은 사진 속의 얼굴을 블러나 모자이크 처리하여 이런 논란의 여지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블러미를 통해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요?